학원법 일부 개정에 따른(2016.11.30. 시행)

개인과외교습자 준수사항 안내

▒ 주요내용 요약

▶ 『개인과외교습자 표지』 부착

-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부착

▶ 『교습비등 게시표』 및 『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』 게시

-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 건물내부의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         게시

▶ 『교습비등 게시표』 게시 ⇒ 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 시행

-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게시

▒ 주거지 『개인과외교습자 표지』 부착

○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교습장소 외부에 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(학원법제14조의2제9항)

○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법제14조의2제9항에 따라  『개인과외교습 표지』를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 주거지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부착하여야 한다.(학원법시행규칙제14조의5)

○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부착 표지

◆표지모형

		교육지원청 신고 제 호
	개인과외교습자 교습과목 :

◆ 표지 작성 요령

- 표지의 크기는 가로 297밀리미터, 세로 105밀리미터로 한다.

- 표지의 재질은 자율적으로 정하되, 비바람에 쉽게 훼손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.

- 표지의 바탕색은 흰색으로 하고,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한다.

- 표지의 우측 상단에 교육지원청 신고 번호를, 표지의 정중앙에 개인과외교습자 표시를, 표지의 하단 중앙에 교습과목을 각각 적는다.

- 글자체는 자유롭게 선택하되, 교육지원청 신고 번호, 개인과외교습자 표시

와 교습과목의 글자크기의 비율은 13:24:13으로 한다.

○ 『개인과외교습 표지』 부착 위반 시 과태료 부과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만원)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자. 법 제14조의2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	법 제23조제1항제6호의3	50	100	200

▒  『교습비등 게시표』 및 『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』 건물내 게시

○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건물내부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(학원법제15조제3항)

○  『교습비등 게시표』 및 『교습비등 반환 기준 게시표』를 교습자의 건물내부에 게시

▒  『교습비등 게시표』 건물외 게시 ⇒ 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 시행

○ 교습비등은 건물 외부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(경북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2항)

○ 교습자 주거지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게시(부착)

▒ 인쇄물•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경우 표시사항 추가 등

○ 학원•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•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 교습비등 외에 등록 또는 신고번호,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,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을 표시해야 함.

○ 개인과외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다. 다만,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은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(시행일:2016.11.30.)제14조의

▒  행정사항

○ 개인과외교습자께서는 2016. 12. 31일 까지 위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.

○  『개인과외교습 표지』, 『교습비등 게시표』 및 『교습비등 반환 기준 게시표』의 건물내부 및 외부에 부착(게시) 후 사진을 촬영하여 2017. 1. 20까지 우리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- 제출방법: 휴대폰 등으로 사진을 촬영 후 우리교육지원청 담당자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전송(전송시 개인과외교습자 주소 및 성명을 반드시 표시)

- 담당자: 구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주무관 문종길

(☎: 440-2354 핸드폰: 010-4488-9048 e=mail: kbgmed1@gyo6.net )

※ 추후 점검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.

○ 『교습비등 게시표』 서식( 경북조례시행규칙 별지 19호 서식)

[별지 제19호 서식] 교습비등 게시표 (제19조 관련) □ 교습비 년 월 일 현재
	교습과목		총교습시간 (시간/주)		정원(반당)		교습비		징수단위 (월, 분기)
□ 기타 경비
	차량비	모의고사비		재료비	피복비	급식비		기숙사비		총 액
「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년 월 일
설립․운영자: (서명 또는 인)
주: 1.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. 2. 게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.

○ 『교습비등 반환기준』 서식( 경북조례시행규칙 별지 1 )

[별지 제20호 서식]
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 (제19조 관련)
구 분	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영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	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영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	교습 시작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		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		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		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	반환하지 않음
	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교습 시작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		교습 시작 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 1. 총 교습시간은 교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「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 주: 1.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. 2. 게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.
210mm×297mm[일반용지 70g/㎡(재활용품)]